대구시ㆍ경북도 교육청 왜 이러나...

대구시교육청 “학교 배정에 필요하니 통ㆍ반 알아오라”

경북도교육청 일선 학교에 “도의원 예우 잘 하라”

전교조 "교육계-지역사회 대등관계"

대구시ㆍ경북도교육청이 납득할 수 없는 업무처리를 일삼아 논란이다. 시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는 학생들의 통ㆍ반을 직접 알아올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경북도교육청은 산하 기관에 경북도의원 의전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 구설에 올랐다.

대구시교육청, 지자체-교육청 연계 일괄처리 할 일을 학생에게 확인 요구

지난 한 주간 대구지역 일부 동사무소에는 갑자기 통ㆍ반을 문의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일부 학교에서 주민등록등본에도 나오지 않는 통ㆍ반을 알아 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는 대구시교육청이 상급학교 배정을 앞두고 구ㆍ군청에서 개별 학생의 주소지 통ㆍ반을 일괄적으로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알아올 것을 요구한 때문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박모(40ㆍ주부)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통ㆍ반을 알아오라고 했다는데, 인터넷을 검색해도 알 수 없고 주민등록등본에도 나오지 않아 동사무소에 문의해야만 했다”며 “초등학교 입학이나 중학교 진학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통ㆍ반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배정 학구가 통ㆍ반 제도를 기초로 돼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 등에 따르면 통ㆍ반제는 학교 배정이나 예비군, 민방위훈련, 선거관리 등에 쓰일 뿐 일상 생활에서는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2012년 9월27일부터 주민등록등본에도 표시되지 않고 있다.

한 동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한 주간 갑자기 통ㆍ반을 문의하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통이나 걸려왔다”며 “최근 들어 해마다 11월이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ㆍ반 확인은 일선 학교에서 간단한 검색만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일선 학교의 행정편의주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급학교 배정을 앞두고 통ㆍ반 업무를 관리하는 구ㆍ군청에서 교육청에 대상자 전원에 대한 자료를 넘겼고, 11월1일 이후 주소변동이 있는 학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도 “10월31일까지 주민등록상 통ㆍ반은 담임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에 해당학생 이름만 클릭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이 부여된 6학년 학년부장을 통해 알 수 있다”며 “일부 학교에서 이 같은 일에 익숙지 않아 학부모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도의원 예우에 관한 협조사항 안내’ 공문 발송

경북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경북도의원 예우에 관한 협조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발송, 각종 교육행사에 도의원을 초청하고 선출직위 서열을 기준으로 의전을 갖추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17일 전교조 경북지부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일선학교에 내린 공문을 통해 교육감 등 주요 인사 현장방문과 본청 및 각 과의 주요행사, 도 단위 국장급 이상 참석하는 행사 등에 해당 지역출신 도의원과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의 참석을 협조토록 했다.

특히 각종 행사 시 담당 사무관 이상이 안내와 축사 등 의전을 갖추고 선출직 직위 서열을 기준으로 국회의원과 도ㆍ시ㆍ군 의장, 도의원, 시의원 순으로 서열을 정하되 도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의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도비지원 및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안과 기타 업무 협의 때는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도록 했다.

전교조 경북지부 이영호 정책실장은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 사회와 연계 및 협조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등한 관계에서의 협조이지 상하관계는 아니다”며 “공문 내용은 권위주의 시대에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 대해 알아서 예우하라고 명령하는 듯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또 “교육청이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예산편성권과 감사권을 가진 도의원들의 눈치를 보는 등 저자세를 보이고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교육청은 지시와 통제 중심의 정책을 중단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공문을 철회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