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텐마 기지 이전 갈등 고조
日 정부는 강행 시사·美도 촉각
16일 치러진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지사 선거 후폭풍이 거세다. 후텐마(普天間) 미 공군기지를 현내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책에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돼, 이전 계획 백지화를 주장함에 따라 중앙정부와 갈등이 고조되고있다. 이전 문제가 차질을 빚을 경우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에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어 미일 동맹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당선자는 이날 나카이마 히로카즈(仲井眞弘多) 현 지사가 승인한 헤노코 연안부 매립에 대해 “법률적인 하자 여부를 판단해 오키나와현 측이 철회를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매립 허가 자체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헤노코 이전을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의미다.
지난 해 연말 나카이마 지사를 만나 헤노코 지역에 후텐마 대체 공항 건설키로 합의했던 아베 정권으로서는 난감해졌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7일 기자회견에서 “(후텐마 기지의 헤노코 이전이라는) 정부의 입장은 전혀 바꾸지 않고 조용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 역시 “후텐마의 위험성 제거(에 대한 필요성)는 정부와 오키나와가 공유하고 있으며, 그 유일한 방법이 헤노코 이전이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이전 강행을 시사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후텐마 기지 이전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적지 않은 당근책을 제시했다. 2021년까지 매년 3,000억엔대의 오키나와 진흥기금 제공을 약속하는 가 하면 지역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추진해온 일련의 정책에 지역 주민들은 “돈으로 민심을 사려고 했다”며 분노했다.
일본 언론들도 아베 정권의 무리한 정책 추진을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7일자 사설에서 “아베 정권은 헤노코만이 후텐마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필리핀, 괌 등 대안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그 동안 오키나와에 다가서겠다고 이야기한 만큼 현내 이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미군 기지 문제에 관해 정부가 미국과 다시 교섭하라”고 주장했고, 도쿄(東京)신문도 “이번 선거 결과는 당근과 채찍으로 기지 현내 이전을 강행하려고 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정한 소비세 인상 보류에 따른 중의원 해산 방침 및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반면 이미 법적으로 허가가 난 매립계획을 지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변경되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도 나온다. 오나가 당선자가 매립계획을 철회할 법적 하자를 찾지 못하는 한 공사를 중단시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도 이번 선거에 따른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헤노코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되면서 미 의회에서도 이전의 타당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미 정부가 내년도 미 해병대 괌 이전 비용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 의회가 선거결과를 토대로 제동을 걸 수도 있다”고 전했다.
후텐마 기지는 미군이 1945년 오키나와현 기노완시에 세운 공군 비행장이다. 미군은 당시 주민들을 강제 철거시킨 빈 자리에 비행장을 건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알려져 건설직후 줄곧 폐쇄 논란이 있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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