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7번째 홈쇼핑 공청회 "중기 지원 위해 100% 공영" 논란
비효율적 경영… 시대 흐름에 역행 "민간자본 투입해야 경쟁력" 목소리
정부가 내년 설립 예정인 7번째 TV홈쇼핑을 100% 공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TV 홈쇼핑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힘들다. 그렇다 보니 운영의 비효율성과 더불어 공무원들이 퇴임 후 옮겨 가기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17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중소기업 및 농수축산물 전용 공영 TV홈쇼핑 정책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100% 지분을 정부가 갖는 공영 홈쇼핑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 신설 예정인 제 7 TV홈쇼핑은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분을 갖되, 논의를 통해 홈쇼핑 운영 방안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공자본 51%, 민간자본 49% 합작 형태로 TV홈쇼핑을 운영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판로지원이라는 설립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100% 공영제로 선회했다. 민간 자본이 투입되면 수익을 내기 위해 과도한 수수료로 판매업체는 타격을 입고 홈쇼핑만 돈을 버는 기존 홈쇼핑의 선례를 되풀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조건 공영제가 좋은 것 만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의 비효율성이다. 유통업은 소비자의 기호와 요구 등 유행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이 아닌 공무원들이 홈쇼핑을 운영하면 시대적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지 못해 경쟁에 뒤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비 등을 보존하게 돼 국가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관피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면 관계 부처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인사들이 퇴임 후 자리를 옮겨가는 수단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제7홈쇼핑을 주도하는 중기청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산하 기관에 가장 많은 직원들을 내려 보낸 곳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3월 임직원들이 뇌물수수와 배임혐의를 저지른 데 이어 지난 5년간 대기업과 수입제품을 2,000억원 가량 판매해 중소기업진흥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홈쇼핑업체나 유통업계에서 전문가를 영입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제기되지만 이 경우 높은 인건비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경쟁력을 보완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차라리 처음부터 민간 자본이 함께 투입되는 게 오히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존 홈쇼핑 업체들은 정부의 제 7 홈쇼핑 공영화 방안에 찬성한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중기제품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2011년 신설된 홈앤쇼핑이 결국 높은 수수료로 20% 가까운 이익을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홈앤쇼핑은 중기청 산하 중소기업유통지원센터가 지분 15%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는 이 같은 의견들을 감안해 이달 내 최종한을 확정한 뒤 제 7 홈쇼핑 승인 신청 을 공고할 예정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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