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OECD 각국 성장전략 평가… 한국, 2018년 GDP 4.4% 확대 전망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앞으로 5년 간 약 6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국제기구의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한껏 고무된 표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G20의 의뢰를 받아 16일 발표한 각국의 성장전략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으로 2018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현 추세 대비 4.4%(약 60조원 규모)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는 게 정부의 설명. 나머지 국가들의 순위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G20 전체의 평균 성장률 제고 수준(2.1%)에 비하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현 정부의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4%대 잠재 성장능력을 갖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G20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을 G20 정상선언문 핵심부속서인 ‘브리즈번 액션플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G20 회원국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화두로 ‘성장’이 부각되면서 2018년까지 G20 전체의 GDP를 지금 추세보다 2% 높이자는 구조개혁 방안에 합의했다. 회원국들은 지난 5월 초 성장전략 초안을 제출한 뒤 9월까지 상호평가를 거쳐 지난 달 최종안을 제출했다. 총 1,000여개의 과제가 마련됐으며, 분야별로는 고용(29%) 투자(27%) 경쟁(16%) 무역(14%) 순을 기록했다. 중국이 120여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ㆍ인도가 105개, 이탈리아 90여개로 뒤를 이었다. 회원국들은 향후 G20 장관회의 등을 통해 성장전략을 상호 평가하는 등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올 초 박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구현,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여성ㆍ청년고용 활성화 등 10개 주요 과제와 총 59개의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돼 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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