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4가지 악재로 중국의 성장률 저하와 엔저, 노사갈등, 잠재성장률 저하가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한국 경제의 4가지 경고음’이라는 분석자료를 통해 한국의 잠재성장률 저하와 중국 등 거대시장의 심상찮은 조짐, 일본과 중국에 낀 제조업 위기, 노사간 손발이 맞지 않은 산업현장 등을 근거로 들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은 도로에서 멈추면 손 쓸 방도가 없는 고장 난 자동차 같다”며 “지금 당장 수리를 맡기거나 새 차로 갈아타야 한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은 우선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현재 추세라면 2020년대 2.1%, 2030년대 1.8%로 떨어지고 2038년 0%대로 진입할 전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추락 속도가 가장 빠르다.. 권 원장은 “노동투입 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게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이라며 “구직포기 청년실업자인 니트족(NEETㆍ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등이 증가하지 않도록 인적자원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의 시장으로 꼽히는 중국의 성장률 또한 우려할 만 하다. 권 원장은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성장률이 2분기 7.5%에서 3분기 7.3%로 하락하는 등 실제성장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며 “경기부양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거나 사회주의 정부가 시장경제를 통제하지 못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엔저 현상이 우리 경제를 옥죄면서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도 불길한 요소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중국에 밀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은 엔저를 등에 업은 일본 기업에 밀려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한경연 분석이다. 권 원장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동기를 못 찾고 있다”며 “수도권 투자규제 등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완화, 과도한 환경규제를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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