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석유공사가 2조원에 매입한 캐나다 에너지업체 하베스트사의 자회사인 정유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이 미국계 상업은행에 200억원 수준에 매각됐다고 한다. 투자금액의 100분의 1이다. 정확한 매매대금을 밝히지 않고 있는 석유공사는 “당시 국제적 자원전쟁이 치열한 상황이어서 판단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또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구리광산 사업은 우발채무 등으로 손실액이 무려 현재 2조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 사업은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한 지 4년째인 2012년 8월 이사회에서 “사업 자체가 완전 부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계속 투자가 이루어졌다. 39억달러가 투자되는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가스전 개발사업의 투자증액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2010년 6월 가스공사 이사회 회의록에는 주강수 전 사장이 “사실 사업성은 지금 잘 모르는데, 감(感)은 좋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과학적, 합리적 근거가 아니라 ‘감’을 근거로 추가투자 요구를 하고 있다.
물론 자원개발, 특히 광물탐사는 리스크가 큰 장기 사업이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 부어야 하고, 광물의 존재를 부추기는 사기 성향의 자원개발자들이 도처에 있다. 지하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는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광물탐사의 불확실성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ㆍ중반에나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과학적 방법이 고도화한 지금 ‘감’ 운운하는 것은 태만을 부추기거나 결부된 외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실제로 하베스트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아들이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메릴린치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뒷말이 많다. 이명박 정부 당시 3개 에너지 공사가 투자한 69개 사업, 27조원 가운데 지금까지 회수된 수익이 3조6,000억원에 불과한 배경이 뭔지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의 실정상 해외 자원개발은 계속돼야 한다. 중국이 아프리카 남미를 포함한 세계의 오지를 이 잡듯 뒤지고 있는 현실을 보더라도 그렇다. 하지만 사업성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과학적 분석이 결여된 과거 해외자원개발 사례들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물론 수사기관의 전면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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