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예산 편성 논란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량 상임위’이라는 오명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교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교문위 소관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거듭하다 파행을 겪었다. 13일 다시 열린 예산심사소위에서도 여야 위원들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공방만 벌였고 회의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로써 지난 2월 임시국회 이후 단 한 건의 법안 처리도 하지 못해 14일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만 660여건이 쌓여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 상임위원장ㆍ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여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반면, 야당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며 “여당 교문위원들은 긴급 간담회를 통해 야당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교문위) 수준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 정치협상으로 옮겨서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교문위는 지난해엔 교학사 역사교과서 논란 등 정치 및 이념 문제로 파행을 거듭해 불량 상임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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