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경영학자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순환출자 구조의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경영학자 108명을 대상으로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에 관해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삼성그룹은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해 투명하고 발전적인 모델로 지배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델에 대한 문항에 73.1%(79명)가 ‘일반지주 및 금융지주가 완전히 분리된 지주회사 체제’라고 답했다. 경실련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5%, 호텔신라 지분 7.7%, 에스원 지분 5.5% 등 산업자본을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의 위기가 삼성생명, 나아가 삼성그룹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금산결합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응답자의 75.9%(82명)는 지배구조 개편 과제로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를 활용한 총수일가의 그룹지배’를 꼽았다. 경실련은 “12월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카드가 보유한 제일모직 주식 5%를 판다고 해도 14개의 순환출자 고리 중 4개의 고리만 없어진다”며 “소유·지배의 괴리와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순환출자 고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이 삼성엔지니어링 지분을 사들인 것을 시작으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삼성에스디에스(SDS)가 거래소에 상장됐으며 12월에는 제일모직이 상장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그룹 스스로 도덕적 책무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팀장은 “회사가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식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삼성그룹은 법시행 시점인 1997년 이전의 소유주식이란 이유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소유주식에 대한 승인을 얻었다”며 “삼성그룹이 법 자체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만큼 스스로 금산분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순환출자고리를 끊기 위한 방안으로 “삼성카드,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물산 등이 제일모직 지분 18.5% 정도를 처분하고 삼성화재해상이 삼성전자 지분 1.09%를 처분하면 해소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형직기자 hj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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