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국회 입법조사처 토론회, “양당제 고착, 강제당론, 당대표 권력 집중이 사회갈등 원인”
국회가 국민대통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대강 사업 등 사회적 갈등 사안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도 국회가 해결책을 찾기보다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대통합위원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함께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국민통합을 위한 이념갈등 진단과 국회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국회의 이익조정과 정책결정 능력은 미흡하고, 양극적 정당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 통합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는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평가 했다.
김 교수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 집회를 예로 들며 “국회와 정당이 갈등 조정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 원인으로 강제적 당론과 퇴행적인 법안 연계 투쟁 관행 등을 지적하며 “기존의 비대화된 중앙당 구조, 당 대표의 권력 독점, 강제적 당론 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기존의 원외중심 정당 체제를 원내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은 토론자료에서 “국론분열의 스피커 역할은 늘 국회와 국회의원이 주로 해왔었다”고 꼬집었고,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치권이) 생각이 다른 정치세력과 국민께 좌로 가는 정치, 우로 가는 정치가 아닌 아래로 가는 정치를 함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 역할 강화를 위해 정당의 싱크탱크를 활성화하고 소수정당의 영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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