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설선 속여 수십억원 챙긴 업자 무더기 적발

준설선 속여 수십억원 챙긴 업자 무더기 적발

부산경찰청, 4대강 사업관련 부당 보상 업자 구속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오래된 준설선을 새 것으로 속여 투입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수사과는 강바닥 모래 등 골재 채취에 사용되는 준설선 29대의 제작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등)로 선박 설계업자 김모(59)씨와 준설선 제작업체 대표 남모(67)씨등 2명을 구속하고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준설업체 대표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정기검사 통과를 위해 각 준설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던 무등록 준설선이나 폐 준설선 등에 대한 제작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 서류를 선박 소재지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 허위 사실을 건설기계등록원부에 기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준설선 26척을 이런 수법으로 속여 지난해 6월부터 3개월간 38억원의 보상금을 받아 챙겼다.

또 준설업자 성모(62)씨 등은 1968년에 만들어진 준설선을 1억5,000만원에 사들여 수천만원을 들여 수리한 후 2010년식으로 둔갑시켜 4대강 사업이 끝난 후 준설선을 반납하면서 보상금으로 6억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4대강 사업 낙동강 공사에 투입된 준설선 대표들은 준설 작업이 끝나면 투입된 선박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제작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선박 제조 연도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속된 김씨는 오래된 준설선이라 안전도 검사와 형식승인을 통과하기 힘든 준설선의 경우 건설기계검사소 직원과 짜고 정기검사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낡은 준설선의 연도를 조작해 각종 공사에 투입할 경우 선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다"며 "이러한 수법으로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준설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