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부장관 "24%가 과잉 설비" 주한미군 병력 운용에 영향 주목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부장관은 2016년부터 본격화하는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에 따라 미군 기지 재배치와 감축(BRAC) 계획이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워크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현재 병력 숫자를 감안할 때 미군기지의 24%가 과잉설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병력이 계속 감축될 것을 고려하면 과잉설비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의회가 지역구내의 반발 등 정치적 이유로 지난 2005년부터 BRAC를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크 부장관이 언급한 BRAC는 주로 미국내 기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해외 주둔기지와 병력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04년 주한미군 1만2,500명 감축 계획도 BRAC 논의를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 부장관은 “만일 BRAC를 승인할 경우 매년 20억~40억 달러의 재정적 여력을 창출해낼 수 있다”며 “의회가 재원이 한정된 현 시점에서 왜 스스로를 방해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내 기지 폐쇄가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안다”며 “민간기업이 만일 24%의 과잉설비가 있다면 그것을 당장 폐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크 부장관은 시퀘스터의 영향에 대해 “훈련과 장비 구축을 비롯해 미군 전체의 대비태세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시퀘스터는 당장 타이어가 펑크 나듯이 일어나지는 않고 서서히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느 시점부터인가 미국 육군은 충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주요 전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이 두 개의 여단 밖에 없다”며 “또 공군의 3분의 1은 비행 계류장에 발이 묶여 새똥을 맞는 신세이고 조종사들은 돈이 없어 비행기를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판가들이 국방부가 거짓 경고를 한다거나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 전군의 대비태세는 강력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퀘스터가 올해부터 적용될 경우 미 국방부는 매년 500억 달러씩의 예산을 삭감해야 하나 의회와 행정부 간의 절충으로 시퀘스터는 내년까지 유예됐고 2016년부터 적용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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