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양보한 것은 체면 세워 준 정도, 원산지 기준에 협상 집중 목표 관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한미, 한EU FTA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중 FTA는 양국간 ‘이익의 균형’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항변했다. 한중FTA 체결 이후 ‘중국에게 너무 양보한 게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자, 윤 장관은 해외출장 일정을 앞당겨 이날 새벽 중국에서 급히 귀국해 해명에 나섰다. 다음은 일문일답.
_한중 간 개방 상품이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는 이미 무관세, 자유화율이 중국보다 높다. 품목수로 보면 균형이 안 맞아 금액 기준으로 맞춰 나갔다. 내부적으로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해 한미ㆍ한EU FTA에 비해서 상품 자율화율이 낮은 것은 맞다. 그래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체결된 FTA 중 가장 포괄적인 FTA다. 관세 즉시철폐 금액만 봐도 중국이 733억 달러, 우리가 414억 달러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면 거의 전체 교역규모다.”
_자동차는 왜 양국이 양허 제외로 분류됐나.
“자동차는 처음부터 초민감품목군에 들어가 있었지만, 동북아 경제를 통합한다면서 자동차를 빼는 것에 대해 양국 모두 부담스러워했다. 민감품목군으로 옮길 생각도 했지만 추가적으로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다만 10년 이내 필요성 있을 경우 재차 협의할 수 있는 일반규정이 있어 추후에 재논의할 여지는 있다.
_쌀은 양허 제외인가, 협정대상 제외인가.
“쌀 및 쌀 관련 제품은 협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협상 막판에 우리가 협정대상에서 뺄 것을 요구했고 결국 14차 협상 종료를 선언한 지난 10일 오전 8시쯤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다. 시간이 촉박해 최종 합의 내용을 통보 받지 못한 일부 부처에서 ‘양허 제외’로 잘못 자료를 냈을 수도 있다. 협정대상 제외는 완전히 들어낸 거라 양허 제외보다 큰 의미다. 당연히 FTA 협정문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다.
_중국에게 양보한 게 있나.
“중국의 체면을 세워준 정도로 봐야 한다. 특히 품목별원산지결정규정(PSR) 협상 때는 우리가 너무 완강하게 버티자, 중국 측에서 ‘협상은 주고 받기인데 한국은 왜 100%를 다 가지려 하냐’고 항의하기까지 했다. 우리는 PSR 협상에 집중했고, 목표를 관철했다.”
김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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