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가 발표한 고용보조지표가 ‘사실상 실업률’로 평가 받는 이유는 기존 공식 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던 이른바 ‘취업 희망자’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를 하지만 재취업을 원하거나(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최근 구직활동을 안 했을 뿐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잠재구직자), 구직노력을 했으나 육아 등으로 당장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등 그간 통계에서 빠졌던 이들이 수치로 집계된 것이다.
사실 기존 실업률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대비 실업자 비율을 의미했다. 때문에 아르바이트 등 계약직 형태로 단기(주당 36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사람들 중 더 나은 일자리를 위해 재취업을 할 용의가 있는 경우도 여전히 취업자로만 분류했다. 단기근로자들이 취업시장에 합류해 구직난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지표는 이들을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로 분류해 포함시켰다.
엄연히 구직 희망을 갖고 있음에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아예 제외된 경우도 많았다. 취직을 원하지만 토익 등 관련 자격증 준비로 기업에 원서를 넣는 실질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잠재구직자)이나,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갑작스런 병원 입원이나 육아 등으로 당장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잠재취업가능자) 모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 정부는 두 가지 경우에 속한 이들을 ‘잠재경제활동인구’라는 항목으로 보조지표에 반영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들은 일 할 의지와 능력이 있어 언제든지 구직시장에 뛰어들 수 있지만, 단지 밖으로 드러나는 구직활동 등 획일화된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어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보조지표가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내놓은 국제기준을 세계 최초로 반영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나름의 지표를 통해 고용상황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왔다. 특히 미국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 가능성이 있고 최근 1년 내 구직 경험이 있으면 ‘취업 희망자’로 분류해 통계로 잡고 있고, 우리의 시간관련 추가취업자와 유사한 ‘경제적 이유 파트타임 취업자’란 개념도 도입해 적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대비 파트타임 취업자, 잠재적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를 각각 분기별로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조지표가 그간 국내 고용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점을 다소 마나 해소해 줄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로자들의 근무여건 및 소득수준이 열악한 만큼, 관련 지표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 도입한 공공일자리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과 괴리가 있는 만큼, 취업 희망자나 잠재적인 근로자를 폭넓게 봐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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