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자료 오류 탓 현실과 괴리… 소득불평등, OECD국 중 5위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정부 발표 수치보다 실제로는 20% 이상 높다는 학계의 분석이 나왔다. 세금ㆍ복지지원 등 소득재분배 과정을 거치고도 불평등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많을수록 부담하는 소득세는 과거에 비해 늘어났지만, 정작 소득세가 소득재분배에 끼치는 영향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경제학회와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한국의 소득불평등: 원인과 대책’ 세미나에서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소득불평등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먼저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소득분배’ 논문에서 “현재 통계청이 발표중인 소득분배 지표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분석의 근거로 삼는 ‘가계동향조사’가 시기 별로 조사대상이 상이한데다, 상위소득자 통계가 많이 누락돼 있고 상당수 금융소득은 축소 보고되는 등 현실과의 괴리가 심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통계청 자료의 오류를, 국세청 통계 등을 종합해 현실에 가깝게 바로잡은 결과, 2010년 현재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415, 가처분소득 기준은 0.37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는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지니계수(시장소득 기준 0.339, 가처분소득 기준 0.308)보다 20~22% 가량 높은 것이다. 특히 개인의 전체 소득(시장소득)에서 복지혜택, 세금 등을 가감한 분배 후 소득(가처분소득)의 불평등 정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 멕시코, 터키, 미국에 이어 5번째로 심각한 수준이다.
김 교수는 “흔히 통계청 수치를 기준 삼아,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OECD 회원국의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 OECD에서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복지나 세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나라”라고 주장했다.
특히 성명재 홍익대 교수는 “한국의 소득세는 주요 선진국보다 소득재분배 효과(지니계수 변화율)가 작다”며 “이는 소득세 세수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성 교수에 따르면 1995~2000년보다 최근 소득세의 누진도는 커졌지만 소득재분배 효과는 4.3%(1995년)에서 3.2%(2009년)으로 축소됐다.
임금 측면에서도 불평등 정도는 심해지고 있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국의 임금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임금소득 지니계수는 1994년 0.277에서 2012년 0.330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2012년 기준 상위 10%의 임금 소득은 하위 10%의 5.7배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용직 안에서는 이 격차가 2013년 9.1배까지 벌어졌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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