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들과 통신업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700㎒ 주파수 사용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전망이다. 700㎒ 주파수는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반납한 것이다. 이를 방송사들은 울트라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통신업계는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기를 원하면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미래부와 방통위 등 주무부처와 학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700㎒ 주파수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밝힌 정부 방침은 700㎒ 주파수의 대역폭 108㎒ 가운데 20㎒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에 우선 할당하고 나머지 88㎒를 방송과 통신에 분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방송과 통신에 얼마씩 할당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종기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분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방송과 통신쪽에서는 각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방송쪽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UHD 방송을 볼 수 있으려면 700㎒ 주파수를 방송에 우선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UHD 방송은 케이블과 인터넷방송(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자들 위주로 제공되다보니 보편적 지상파 방송 서비스에 맞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상운 남서울대 멀티미디어학과 교수는 “UHD 방송을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볼 수 있어야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통신쪽에서는 스마트폰 인구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무선 데이터를 감안하면 현재 주파수 용량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동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 사용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벌써 데이터 이용이 몰리는 병현상이 발생한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서두르는 만큼 우리도 통신용 주파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지상파 UHD에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상파 UHD에 주파수를 우선 배분하고, 통신은 2018년 경매 예정인 주파수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방통위·미래부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다양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뒤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분배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서희기자 s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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