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음성군 76% 부담, 시설 확대따라 갈수록 늘어
수용자 대부분 타 시·도 주민, 내년 예산 전액 정부 지원 호소
정치권에서 무상복지 예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충북에서는 음성 꽃동네 운영비 문제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국내 최대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의 한 해 운영비는 250억원이 넘는다. 이중 대부분을 충북도와 음성군이 지방비로 지원하다보니 재정운영상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참다못한 충북도와 음성군은 꽃동네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선지 오래다.
이와 관련, 음성군의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음성 꽃동네 운영비 전액 국비지원 및 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에서 “꽃동네에 지원하는 군비가 갈수록 늘어나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꽃동네 지원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에 소극적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군의회는 “꽃동네 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정하고 도와 음성군도 관내 다른 복지시설과 형평성 있게 예산을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9월말 음성 꽃동네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채택, 국회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냈다.
지방의회들이 꽃동네 운영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꽃동네가 지역 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재 음성 꽃동네에 수용된 장애인ㆍ부랑아ㆍ노인 가운데 80.5%가 충북지역이 아닌 다른 시도 주민이다. 한 지역을 위한 시설이 아닌 전국적인 시설이란 얘기다.
이런데도 꽃동네가 음성에 자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충북도와 음성군은 대부분의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다. 올해 꽃동네 운영비 256억여원 가운데 도비 112억 1,300만원, 군비 82억 8,000만원 등 지방비 부담이 무려 76%에 달한다. 국비 지원금은 24%인 61억원에 불과하다. 꽃동네의 내부 시설이 확대되면서 지방비 부담은 계속 불어나는 실정이다.
충북도는 꽃동네가 전국 단위의 시설이라는 점을 들어 내년에 필요한 264억원의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정부는 거절했다. 노인ㆍ아동 생활시설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 상 국비 전액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도와 음성군도 국비 확보를 위해 보조금관리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흥덕갑)국회의원과 새누리당 경대수(괴산ㆍ음성ㆍ진천ㆍ증평)국회의원이 다른 지역 주민이 70%이상 수용된 대규모 복지시설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자는 내용의 보조금관리법 개정을 2012년 8,9월 각각 발의했지만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중이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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