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道 6.6%↑ㆍ교육청은 1.6%↓
道, 무상급식 0… 교육청, 지자체 분담금외 482억 편성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중단 선언에 따라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을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대신 도는 무상급식 보조금 예산 257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해 서민ㆍ소외계층 교육비 지원에 사용키로 했다.
반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로 도와 시ㆍ군 분담금 643억원과 교육청 자체 예산 482억원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1,895억원을 편성했다.
경남도는 건전재정을 위한 채무감축과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등에 중점을 둔 총 7조538억원(일반회계 6조539억원, 특별회계 9,99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4,395억원(6.6%)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일반공공행정 1조3,801억원, 공공질서ㆍ안전 1,471억원, 교육 4,490억원, 문화ㆍ관광 1,732억원, 환경보호 3,658억원, 사회복지ㆍ보건 2조4,562억원, 농림해양수산 7,764억원, 산업ㆍ중소기업 1,463억원, 수송ㆍ교통 2,732억원, 국토ㆍ지역개발분야 3,166억원 등이다.
도는 내년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003년 이후 12년 만에 빚을 내지 않는 예산을 편성한 점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부터‘채무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지난해 1월 1조3,488억원 이던 채무를 지난 3월 1조원으로 낮춘 데 이어 내년 6월까지 채무액을 9,000억원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또 경남의 먹거리를 책임질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과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따른 전략사업에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산업기술지원분야는 지난해 보다 105%, 산업진흥ㆍ고도화부문은 114.2% 증가했다.
경남교육청은 올해 예산 보다 653억원(1.6%)이 줄어 든 3조9,889어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소요예산 2,842억원 중 유치원 유아학비 전액과 어린이집 보육료 소요액의 34%(491억원)등 1,895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으로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내년 4월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무상급식 예산으로 경남도와 18새 시군의 학교급식 분담긍 643억원(도 257억원, 시군 386억원)과 함께 교육청 분담금 482억원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경남도가 내년도 무상급식 보조금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데 이어 시ㆍ군들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육청 예산으로는 내년 3월까지만 무상급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사업폐지 및 통합을 통한 핵심사업 위주로 최소 반영하고 연수 및 워크숍은 당일 또는 비예산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국외연수 전면중단,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수업연구대회와 연구ㆍ시범ㆍ선도ㆍ지역중심학교 폐지, 각종 업무추진비 최소화 등을 통해 800여억원을 줄였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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