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경찰청 정부투자기관 등 31개 기관단체 시청서 회동
대구 북구 산격종합유통단지 기업관에는 100여 개 사업장에 근로자만 1,000여 명이 일을 하고 있지만 구내식당이 없어 먼 거리, 비싼 가격의 식당을 찾아야만 했다.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 일반음식점이 문을 열 수 없는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기업관협의회가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2년 이곳에 무허가로 구내식당을 운영했으나 인근 상인들의 신고로 수 차례 단속과 형사고발을 반복,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북구청은 이에 따라 구내식당이 집단급식소와 성격이 비슷한 점에 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유권해석 의뢰 등을 통해 ‘공동집단급식소’로 운영하는 묘안을 끌어냈다.
대구시가 규제개혁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교육청, 대구경찰청, 대구상공회의소, 8개 구ㆍ군, 10개 특별지방행정기관,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31개 기관 단체가 머리를 맞대는 합동회의를 11일 시청에서 연다. 이날 회의는 자치규제가 20%에 불과하고 국가규제가 80%나 되는 상황에서 정부 유관기관이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첨복단지 내 신약 및 의료기기 안전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동물실험용 전문의약품 구매와 관련,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식약처에 개선안을 낸 결과 지난 9월 직접 구매가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둔 내용을 발표한다.
대구 테크노폴리스지구의 경우도 지난 9월 1종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의 산업용지 건폐율을 종전 70%에서 80%로 변경, 158만9,000㎡의 10%인 15만8,000㎡의 공장 증설 부지를 더 확보했다. 이에 따라 이곳 110개 입주 예정업체에서 생산유발효과 2,585억원, 고용유발효과 660여 명의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 중구에서는 패션주얼리 타운의 사용료를 5에서 3%로, 분납이자율을 6에서 2∼6%로 인하, 상인들의 부담을 줄였다. 또 동구에서는 동구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방법을 개선, 시장상인회에서 개별입찰이 가능토록 했고 달성군도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해 하천오염과 침수문제 해결로 사문진 나루터를 복원하는 등 기초단체도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회의 후 참석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규제개혁을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상설조직체를 구성키로 했다.
한편 시는 올 4월부터 최근까지 기업애로와 투자 장애물 해소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 중앙정부에 268건의 개선사항을 건의했고 자체적으로 42건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시각으로 심리적인 규제까지 혁파해 대구를 규제개혁 모범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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