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실질적 타결 선언 직후 “타결 시기보다는 내용에 보다 중점을 뒀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중 정상회담에 맞춘 졸속 협상’이란 시각을 부인했다. 우 실장은 지난해부터 우리 수석대표로 참여, 현장에서 협상단을 지휘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_서비스 시장 개방 후속협상은 왜 FTA 발효 2년 뒤인가.
“협정 발효 뒤 2년 이내에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 개시 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것으로 시간표를 만들었다. 중국 내에서 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했다.”
_중국의 일반 상품 양허 비율이 낮은 것은 농축수산물 시장을 지키기 위한 반대급부인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군 비율이 우리가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_농축수산업계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피해액수를 산정하고 영향평가를 한 뒤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우리 농축수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
_중국이 그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에서 FTA 타결 의지를 보였는데, 14차 협상에서 중국 태도는 어땠나.
“우리도 APEC을 계기로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희망이 있었다. 중국이 이번에 타결하자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_협상 결과가 아쉬운 품목은.
“협상이 끝나면 다 아쉬움이 있다. 공산품 쪽이라면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LCD, 석유화학, 철강 같은 품목이 되겠다. 농산물 분야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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