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예산 중단에 갈등 확산… 충북선 '의무급식' 표현 의지
최근 국회에서 무상급식의 법적 근거를 놓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무상급식을 대하는 태도가 시ㆍ도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역단체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무상급식 추진 여부가 갈리는 모양새다.
충북도는 내년도 예산안에 초ㆍ중학교, 특수학교 무상급식비중 도가 부담해야 할 183억원을 책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2011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 충북은 내년에도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무상급식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 국민의 권리”라며 “ ‘무상’보다는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며 무상급식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였다.
무상급식은 이시종 지사의 민선 5기 핵심 공약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2010년 11월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합의, 이듬해부터 양측이 급식비를 50대 50으로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 추진 과정에서 양측이 예산 분담액을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그 때마다 도의회 등의 중재로 별 탈없이 합의안을 도출했고, 지난해에는 예산편성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다.
야당 소속 단체장과 진보교육감이 포진한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초ㆍ중학교에서 내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예산 분담비율까지 확정했다. 강원도교육청이 679억원, 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204억원을 부담한다.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2016년에는 고교 2학년, 2017년에는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참이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무상급식 예산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고 지역에서 소비가 이뤄지는 효율성 높은 예산”이라며 “내년 예산 4조 5,500억원 가운데 무상급식 확대를 포함한 예산 비중은 200억원대로 그렇게 높지 않다”고 무상급식 확대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다수인 강원도의회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20%대인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내세우며 반대 입장을 보여 예산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반면 단체장이 여당 소속인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홍준표 지사의 의지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기 않기로 했다. 홍 지사는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무상급식 보조금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대신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ㆍ소외계층 자녀들의 교육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했다.
부산교육청은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1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국가재정난 여파가 각 시도교육청의 재정에 큰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 때문에 부산의 교육재정 여건도 나빠지고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주=한덕동기자 ddhan@hk.co.krㆍ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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