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에 핵 포기 전략적 선택을 유도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경제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한중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타결지음으로써 한층 관계가 긴밀해진 양국 정상의 이 같은 합의는 의미가 각별하다. 핵 무력과 경제발전의 병진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주는 압박 강도도 한층 더할 것이다.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이번 회담은 취임 후 5번째 갖는 정상회담이다. 매번 북핵 문제는 핵심 아젠다였고 양국 정상은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곤 했다. 하지만 북핵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북한이 핵무기 소형화와 운반수단 다양화 등 질적 양적으로 핵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왔기 때문이다. 그 동안 양국 정상은 상투적이고 선언적 문구만 되풀이 했을 뿐 구체적이고 실천적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에 양국 정상은 조금 더 진도를 나갔다.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핵 능력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에 위기감을 함께 하고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방법론은 여전히 추상적인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에 머물렀다.
북한은 핵 문제가 자신들에게 핵 위협을 가하고 있는 미국과 해결할 문제라며 한중 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한국과 중국은 북한을 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강력한 수단을 가진 나라들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대북 지렛대를 갖고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시진핑 지도부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 그 동안 미국이 써왔던 ‘전략적 무시’와 비슷한 소극적인 압박에 머물러왔다. 김정은 초청이나 방북을 통한 양국간 최고지도자 회동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정은을 국제무대로 끌어내려는 중국 지도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의 소극적인 자세도 아쉽다. 최근 분위기가 무르익었던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기회도 일부 반북 단체들의 대북전단 문제로 날려버렸다. 그 사이 북한은 억류 중이던 미국인 2명을 석방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 중이다. 남북관계에서 조금만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나아가면 북핵 문제 해결이나 동북아 역학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번번히 기회를 놓치며 수세적 국면을 자초하고 있다. 북핵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갈 ‘창의적인 방안’을 도대체 언제 내놓겠다는 것인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