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산업 대책 마련" 한목소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대해 여당은 ‘경제 침체 속 호기’라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야당은 ‘졸속 타결’이라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한중 FTA는 연내 가서명과 내년초 정식서명을 거친 후 국회 비준동의안이 제출될 전망이지만, 야당이 협상 내용을 철저히 따지겠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경제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라며 “미국과 유럽연합에 이어 중국까지 FTA를 체결해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가 형성됐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 수석대변인은 “새누리당은 FTA 효과를 극대화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 분야는 피해를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 대책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가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쌀을 제외하는 등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앞으로 거대 시장 중국과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방위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한중 FTA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우려스럽다”며 “정보 기술 및 자동차 시장에 대한 수출을 기대하지만 현지 생산비중이 높고, 정유 화학 업종 역시 관세율이 높지 않고 중국 내 공급과잉인 상황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중 FTA 발효 후 10년 뒤에 GDP가 3%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농업 분야 피해가 한미 FTA의 다섯 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농어민 및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피해 산업 분야의 대책 등을 두고 여야간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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