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도 공문 보내 압박
금융당국이 초저금리에도 불구하고 고율을 유지해 온 은행 연체이자율에 메스를 들이댔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은행 연체이자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선 은행에 지도 공문을 보내 실세금리를 반영해 대출 연체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것을 주문했다고 10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에 대출 연체이자율 상한선과 가산이율이 현재 금리 수준에 맞는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며 “연체이자는 대출을 제때 갚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강하지만, 시장금리의 흐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대출 시 약정했던 대출금리에 연체기간에 따라 가산이율을 더해 대출 연체이자율을 산정한다.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의 대출 연체이자율은 연 11~21% 수준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연 21%로 가장 높고 IBK기업은행이 연 11%로 가장 낮았다. KB국민ㆍ한국씨티은행이 연 18%, 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등이 연 17% 수준이다.
은행 연체이자의 하향 조정은 지난 2011년 10월 이후 3년여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공문을 통해 1%포인트 인하를 지도했고, 상당수 은행은 2~5%포인트까지 연체이자를 내렸다. 이번에는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따로 없지만 인하폭이 최소 2%포인트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금리 상황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낮추자는 차원”이라며 “연체이자율의 소폭 인하로 인해 은행 건전성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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