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환영속 피해대책 약속 vs 野 "졸속, 재협상 요구할수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협상 시작 30개월 만에 10일 전격 타결됐지만 국회에서의 비준동의는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양국이 합의의사록에 서명한 한중 FTA는 연내 가서명과 내년 초 정식 서명을 거친 후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공식 제출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인 13억5,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한 중국은 단일 국가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라는 점에서 FTA가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점에서 국회에서 비준동의를 둘러싼 여야 간 기싸움도 그만큼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거대 중국시장의 빗장을 풀어 경제영토를 확장했다는 정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값싼 중국산이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큰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농수산물 자율화는 품목 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합의됐다.
다만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 채소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역대 FTA에 비해 개방수준이 가장 낮은 수준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비준안 국회 통과의 키를 쥔 새정치연합은 이번 협상을 '졸속', '밀실' 합의라며 비준과정에서 보완 대책 등을 철저히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농축수산업 등 특정분야에 대한 피해대책 수준과 범위를 놓고 여야간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에서 큰 파동을 겪었던 한미 FTA 때와 마찬가지로 재협상 요구를 꺼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FTA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야당 간사인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국민적 합의나 보완대책 마련 없이 철저히 밀실에서 이뤄졌다"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무엇인지 따져보고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분야는 재협상을 요구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FTA 타결을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비준동의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중 FTA에 가져올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부각하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다짐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13억명의 거대한 중국 시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농산물 보호대책 등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야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유기준(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쌀, 돼지고기 등이 개방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거론하며 "이익과 균형을 같이 취한 협상"이라면서 "야당도 피해 예상분야에 대한 대책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한 처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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