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한중일 FTA 협상에 관심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8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로드맵이 만들어졌다.
당시 참여정부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 목표를 세우고 주요 실현 수단의 하나로 개방형 통상전략을 제시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전략을 짜며 중장기 대상국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거대경제권을 선정했다.
EU, 미국과의 FTA가 각각 2011년 7월, 2012년 3월 발효되고 이번에 중국과의 FTA가 타결됨에 따라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 구상이 11년 만에 결실을 본 셈이다.
미국, 중국, EU와 모두 FTA를 맺은 국가는 우리나라가 칠레에 이어 세계 두 번째다.
현재 우리나라는 첫 FTA 체결국인 칠레를 포함해 9개의 FTA가 발효 중이고 한중 FTA를 비롯해 4개의 FTA 협상이 타결되거나 서명을 마쳤다. 협상 중인 FTA는 7개, 협상을 검토 또는 준비 중인 FTA는 7개다.
현재 진행 중인 FTA 가운데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있어 연내 타결이 점쳐진다.
한중 FTA 이후 가장 큰 관심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한중일 FTA에 쏠리고 있다.
TPP 협상에는 중국을 경계하는 미국의 주도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블록을 만들기 위해 멕시코,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농수산물 개방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지만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는 공화당이 승리한데다 이에 힘입어 오바마 정부에 협상 전권을 주는 무역촉진권한(TPA)이 부활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다. 우리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기존 참여국의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TPP에 참여하면 연간 2억∼3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과 약 1조원의 생산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했다.
한중 FTA 타결은 서로 교역 의존도가 높은 한중일의 FTA 협상을 가속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 FTA가 두 나라 외교관계 악화로 2012년 6월 3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마지막으로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다자간 협정이 돌파구로 떠오르고 있다.
한중일 FTA는 2013년 3월 첫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올해 9월 5차 협상까지 진행했다. 포괄적 수준의 FTA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상품과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는 셈법이 달라 진전이 더디다.
박천일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은 "한중 FTA 타결은 거대 경제권과의 FTA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제 미국의 아태 전략의 하나인 TPP,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한중일 FTA로 초점이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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