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초 입장서 후퇴 조율 진통
막바지에 이른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ㆍPSR)등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이 최후 쟁점으로 부상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양국은 6일 양국 통상장관이 수석대표로 나선 제14차 협상 이후 3일간 실무진 협상을 이어갔지만 PSR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통상 FTA 협상에서는 원산지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합의한 뒤 중요 상품들은 따로 협의해 PSR을 결정한다. 한미 FTA를 비롯해 PSR은 어느 나라와의 FTA이든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인 중요한 쟁점이었다.
한중도 13차 협상까지 PSR을 놓고 이견에 이견을 거듭했는데, 14차 협상에서 중국이 당초 보다 후퇴된 입장의 PSR을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 통상장관들은 실무진 간 의견조율이 이뤄지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로 했지만 두 번째 장관 협상이 아직 성사돼지 않았다.
PSR은 특정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Concessio)를 무력화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원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원산지 기준을 엄격히 한다면 사실상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 제3국 원료를 수입한 뒤 가공해 제조한 상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역업계에서는 제조업 기술력이 우리보다 떨어지는 중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PSR을 꺼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우리 공산품 경쟁력을 경계한다는 것으로 PSR 때문에 14차 협상이 결렬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10일 오전 올해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때문에 양국 대표단은 9일 밤샘협상이 한중 FTA 타결을 위해 주어진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완전타결이 어렵다면 큰 틀에서 합의한 뒤 분야별 세부적인 사안은 향후에 협상을 계속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FTA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 타결 여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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