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과정 시안 제안서에 전근대와 비율 7:3으로 조정
"정부 뜻대로 못 바꾸니 축소" 비판
교육부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8학년도부터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줄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약 5대5의 비율인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분량 비중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역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 보다는 이념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부분을 줄이는 식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교육부가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연구기관’을 공모하면서 밝힌 ‘2015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연구 제안서’에 따르면 고교 한국사의 ‘내용 과다 문제’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치사 중심의 통사로 개괄적 구성을 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ㆍ경제사를 포함시키며 ▦세계사 내용은 배제하되 필요한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주는 방식으로 삽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근대와 근현대의 비율 7대3 정도로 조정’하는 방침도 덧붙였다. 이는 한국사 교과서의 절반을 개항 이후 150여년 남짓한 역사로 채우는 것은 과도하다는 학계의 일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고교 한국사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근현대사의 분량이 전체 6단원 중 절반인 3단원에 해당되며 페이지 수로는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우편향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도 8~159쪽까지 전근대사 부분이며, 160~369쪽은 19세기 후반 이후의 근현대사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의 시안 대로 분량이 조정될 경우 대부분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부분은 100쪽을 겨우 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교육과정 이전 ‘국사’ 과목 당시의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으로 회귀하는 셈이다.
이런 교육부의 시안은 정부의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한종 한국교원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2011년 교육과정 개편 때도 이념 논쟁이 치열하고 분량이 많다는 이유로 근현대사 비중을 줄이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현직 교사ㆍ교수들이 반대해 그나마 5대5로 맞춘 것”이라며 “역사에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떻게 교육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되는 부분을 정부 뜻대로 바꾸지 못하니 확 줄여버리자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근현대사는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인 시대로 세계 대다수 나라가 고교교육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정부가 이런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국역사연구회 회장인 정연태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는 “개항 이후의 한국사가 세계사와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빠르게 전개됐다는 점에서 근현대사는 세계사에 대한 이해도 충실해야 하고 학습 난이도도 높다”며 “민주사회 정체성을 배운다는 점에서도 고교교육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배우는데 교육부가 이를 축소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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