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대상자 증가 반영 못하기도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51조9,36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예산인 46조8,995억원보다 10.7%나 증액됐지만 이는 늘어난 복지 수급자에 따른 의무지출예산의 자연 증가와 담뱃값 인상 등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증가에 따른 것이다. 오히려 누리과정(만 3~5세 보육료 지원)이 포함된 보육 등 세부 분야별 예산은 깎인 것이 많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9일 2015년도 복지부 예산을 분석하며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은 정부의 약속과 의무지출 증가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책임 회피와 재정 떠넘기기가 반영된 반(反)복지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내년도 복지부 소관 지출예산을 보면 실제 일반회계 증가율은 6.8%로 올해 증가율 14.4%에 비해 크게 못 미치며, 최근 4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11.3%보다도 낮다. 다만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기금 증가율이 16%로, 전체 예산의 몸집만 커진 셈이다.
액수는 늘어났지만 증가한 수급 대상자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줄어든 예산 분야도 있다. 기초생활보장 예산 중 의료급여 예산은 내년 4조5,000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1.7% 늘어났지만, 정부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12만명이 추가로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예산은 부족해진다. 참여연대는 “자연증가분과 수급자 수 증가를 고려하면 의료급여 예산을 18% 이상 늘려야 한다. 심각한 재정 부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1인당 진료비도 연평균 6.7% 증가하고 있다.
노인 관련 예산도 전년 대비 37.5% 늘어난 8조7,798억원이지만 노인 인구가 늘어난 데다 기초연금 지급 예산이 45.8% 증가한 영향이 크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등 일부 노인 복지 예산 등은 4.2~31.3% 삭감됐다.
특히 국회 예산정책처는 “주요 의무지출인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 등이 매년 과소 편성돼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의무지출 규모는 편성 예산보다 더 많다는 것이다.
보육 예산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면서 전년 대비 7.7% 줄어든 4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예산 중 ‘장애아 보육료’는 올해 461억원에서 내년 14.7% 깎인 393억원 편성됐고, ‘시간연장형 보육료’ 예산도 17.4% 깎인 373억원으로 감소했다. 내년도 아동ㆍ청소년 예산은 2,385억원으로 복지부 전체 예산의 0.46%에 불과하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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