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난 여파로 추진시기 조절
누리과정 3288억 중 1727억 편성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으로 ‘무상복지’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중학교 의무급식을 1년 유예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일부를 내년 예산에 편성키로 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를 열고 “국가재정난 여파가 각 시·도 교육청의 재정에 큰 태풍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 때문에 부산의 교육재정 여건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 주는 올해 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2,023억원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1,813억원이나 줄어 교육재정 운용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의 심각성이라는 중차대한 상황변화를 감안할 때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라도 예산이 많이 드는 공약은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보다는 추진시기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주요 공약 중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한 중학교 의무급식의 시행 시기를 1년간 유예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무급식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반드시 실현해야 할 주요 과제로 부산에서도 중학교 의무급식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1년 후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중학교 의무급식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교육청은 3~5세 어린이를 위한 누리과정 소요예산 2,312억원 중 유치원 소요액 1,336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또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도 전체 976억원 중 391억원을 편성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모두를 편성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누리과정 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국가시책사업으로, 예산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국고에서 지원돼야 한다는 것이 전국 시·도교육감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585억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예산 부담 등을 감안해 내년에 1학년을 시작으로 연차적 학년별로 중학교 의무급식을 확대 실시키로 하고 급식예산 149억원 중 50억원을 다른 시·도와 같이 부산시에서 부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부산시는 시설비 명목으로 30억원만 내놓았다.
한편, 2015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총 3조3,781억원으로 지난해 3조3,016억원 보다 765억원 증가했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