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임용될 공무원은 국민연금 수준 재직자들과 큰 격차… 인력 수급 차질 우려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갈등 쟁점은 미래 공무원들과 현재 공무원들 간의 연금 격차다. 당정의 계획대로 연금 개혁이 시행될 2016년 이후 임용될 공무원들에게는 기존 연금 수령자, 현재 재직 공무원과는 전혀 다른 연금 체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월 급여의 7%를 납입하고 평균 소득의 70% 정도를 받도록 돼 있는 공무원 연금과 달리 미래 공무원들은 기여율(4.5%)과 소득대체율(40%)이 국민연금 수준으로 크게 떨어진다. 개혁안에 따라 기여율이 10%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이 차츰 떨어지도록 돼 있는 현재 재직자들에 비해서도 연금 수령액이 더 줄어든다.
개혁안이 도입된 후 2016년 5급, 7급, 9급으로 임용될 예비 공무원들이 30년 재직 후 예상 연금액은 각각 180만원, 130만원, 120만원 정도다. 2006년 임용돼 30년 후 연금을 받게 될 5급(210만원), 7급(180만원), 9급(160만원) 공무원들보다 30만~50만원이 더 낮은 금액이다. 이미 2010년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부터 2016년 임용될 예비 공무원들의 연금액은 9급 임용자의 경우 월 150만원 수준(30년 재직 기준)으로 떨어져 재직 공무원보다 희생이 더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연금 개혁 이후 미래 공무원들은 사실상 국민연금에 편입되는 셈이어서 흔히 공무원의 장점으로 꼽히던 연금 수혜가 사라지는 셈이다.
특히 하위직의 경우 노후 보장 성격을 잃고 ‘용돈 연금’에 그치게 될 미래 공무원들은 선배 공무원들과 비교해 적잖은 위화감을 느낄 수 있다. 예비공무원들은 또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공무원 정년 연령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5년간의 ‘연금 보릿고개’를 겪게 된다.
이 때문에 미래 공무원의 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 국가와 정부의 경쟁력은 이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수준에서부터 출발하는데, 민간과의 인적자원 전쟁에서 앞으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최성현(28)씨는 “인문학 전공자로 취업 문이 좁아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달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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