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추고 싶은 이혼·입양 기록 신분증명서 뗄 때 未표기 가능

옛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자녀나 이혼 및 입양 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신분증명서를 뗄 때 신청자가 필요한 정보를 직접 선택해 담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개정안은 이들 중 ‘일반증명서’사용을 원칙으로 명시했으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기업 등에 요청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2009년 ‘일부증명서’라는 이름으로 현재 신분관계만 표시하는 제도가 도입됐으나 이용률이 1.5％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일반증명서를 통용시키고 상세증명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자는 취지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만약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 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 공시 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던 한부모 가정,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는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만큼 필요한 정보만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결국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