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11.4% 증가한 17조 8000억, 지방세율 인상 바탕으로 예산 확대
'재정난' 인천은 0.9% 삭감해 긴축,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등 차질 우려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5조9,906억원 보다 1조8,279억원(11.4%) 증가한 17조8,185억원을 편성했다. 반면 인천시의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0.9% 줄어든 7조7,648억원 규모다.
황성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8조원 가까운 2015년도 경기도예산안을 10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내년 주택 거래 회복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세 추계액을 전년보다 1조758억원이 늘어난 7조6,577억원으로 편성한 것이 확대예산의 바탕이 됐다. 이에 따라 축소 우려됐던 복지예산도 올해 5조5,267억원에서 내년 5조5,864억원으로 소폭 늘어났다.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으로 건전재정과 북동부 경제 살리기, SOC 확충, 안전 확보 등을 꼽았다.
도는 내년 미부담한 시군 재정보전금과 교육청 법정경비 등 3,040억원을 편성해 갚기로 했고 경기 북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매년 500억원씩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동부지역 시군 당 최대 100억원의 발전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사회기반시설도 강화된다. 특히 국대도 3호선 상패~청산, 국지도 39호선 장흥~상수 등 북부지역 5개 도로 확포장에 매년 5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세월호 참사로 야기된 안전 강화요구에 따라 재난안전 예산도 지난해보다 1,123억원 늘어난 3,136억원이 편성됐다.
경기도는 교육청의 무상급식비 30% 분담은 거부했지만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비(무상급식 지원예산)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내년에도 지원키로 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 예산보다 0.9%(725억원) 줄어든 7조7,64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시는 건전 재정 달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히면서 306개 사업 예산 711억원을 전액 삭감해 보육 등 일부 복지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
삭감 사업비에는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80억원, 한부모 가족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6억7,0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교복비 지원 4억원 등이 포함됐다.
둘째 아이를 낳으면 100만원을 지급하던 출산장려금도 없앴고 셋째아 출산장려금 300만원도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시는 고용노동부 등 사업과 중복되는 청년인턴십 프로그램 16억원, 직업훈련 4억5,000만원을 비롯해 경로당 개보수 3억원, 중증장애인 자립주택·체험홈 2억4,000만원, 점자도서관 7,000만원 등도 모두 삭감했다.
이들 사업 외에 택시교통카드 활성화(49억원→15억원) 등 776개 사업 규모도 축소돼 지출이 927억 줄게 됐다.
시 관계자는 “향후 재정규모를 세입규모 내(5조원)로 줄이지 못할 경우 한 해 5,000억원의 적자 발생이 우려돼 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범구기자 ebk@hk.co.kr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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