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왜 지방에 떠넘기나" 4자방 국조와 함께 쌍끌이 압박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예산정국과 맞물려 쟁점으로 부각한 ‘무상복지’ 논란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로 규정하고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과잉 복지’를 거론하며 무상급식을 손 보겠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공약 파기’ 프레임에 가두면서 야권의 어젠다인 보편적 복지를 지키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 복지재원 부족을 정부의 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사업에 따른 혈세 낭비와 연결시키면서 쌍끌이 압박에 나섰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누리과정(3~5세 아동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0~5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했고 대선공약집에도 보육에 대한 완전국가책임제를 강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박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누리과정을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는 것”이라며 “비정하고 반교육적인 일”이라고 정부를 겨냥했다.
새정치연합은 복지재원 부족과 사자방(4대강ㆍ자원외교ㆍ방산) 비리 의혹을 결부시켜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만약 정부가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방위무기 도입 비리에 100조원 가까운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면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이 문제가 안 됐을 것”이라며 사자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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