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미국에서 첨단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패트리엇(PAC)-3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PAC-3는 ‘킬 체인’과 함께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양대 축인 KAMD의 핵심 요소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6일 “국무부가 한국에 대외군사판매(FMS)방식으로 136기의 PAC-3 미사일 등과 관련 장비 및 부품, 훈련, 지원 등의 판매를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의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DSCA는 예상 가격이 14억500만 달러(1조5천5,58억 원)로, 주요 계약사는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AC-3 체계는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40㎞ 상공에서 직접 요격하는 무기 체계로, 하층 방어 체계인 KAMD의 핵심 타격 수단으로 꼽힌다.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과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따라 2020년대 초반까지 KAMD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 이동식 미사일 탑재 차량(TEL) 등을 탐지하고 무기를 선정해 타격하는 ‘킬 체인’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전작권을 넘겨받을 조건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미국 국방부는 특히 PAC-3 체제가 구축되면 저고도 탄도 미사일 위협을 패퇴시킬 능력이 제고되고 이 지역에 배치된 미군 주둔군에 대한 의존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보는 법에 따른 것이고 판매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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