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협의 없이 건립 추진, 외교부 제동… 저자세 논란도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둘러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의 엇박자 정책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1일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해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을 사실상 철회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008년 독도 영유권 강화 차원에서 추진된 센터 건립 계획에 올해 예산이 배정됐고 해수부가 지난달 20일 조달청을 통해 입찰 공고까지 냈지만 정부가 이를 돌연 취소한 것이다. 더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하면서 논란을 부채질했다.
특히 윤 장관이 당시 회의에서 센터 건립을 거세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이 회의에서 ‘이슈화되지 않도록 하라’는 후속조치까지 마련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내년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등 한일관계를 고려해 외교부가 일본에 저자세 외교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외교부는 일단 선을 그었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그 동안 외교부에서 일본에 취한 자세를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저희는 당당하게 항상 해왔다”면서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언제든 단호하게 대처하고 독도영유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제소할 것을 우려해 센터 건립에 적극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 건설과정에서 해양오염이 발생할 경우 일본은 ITLOS에 이 문제를 일방적으로 제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독도를 국제 분쟁화하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해수부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을 확대시켰다는 비판은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해수부는 최근까지도 외교부와 협의 없이 건립 사업을 추진했고 외교부도 뒤늦게 이를 가로막고 나서며 정책의 난맥상을 노출했다는 것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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