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과 이념 차이로 갈등" 새누리, 러닝메이트·임명제 주장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논란 와중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사이의 정책ㆍ이념적 지향의 차이가 무상복지 논란의 한 축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들과 지자체장들 사이에 갈등이 많이 불거지는데 이는 교육감 선거제도와 관련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교육자치는 교육자의 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인 만큼 교육감선거는 지방자치선거와 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는 광역단체장과 사실상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는 교육감 사이의 엇박자 행정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교육감을 뽑을 때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해야지 따로 뽑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 회장 출신인 이군현 사무총장도 “교육 현장이 갈등과 대립의 싸움터로 변질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자체장과 교육감의 선거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07년부터 시행된 교육감 직선제은 그간 여러 차례 논란을 빚었다. 새누리당은 지난 6ㆍ4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당시에도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광역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임명제 전환 등을 추진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위배된다며 현행 직선제를 고수했다. 6ㆍ4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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