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무상복지 구조조정론이 대두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교육복지정책 전반에서 극심한 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과 혼란의 본질은 재정이 부족해 약속한 무상복지에 쓰일 예산을 어떤 행정 주체도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을 거론했고, 심재철 의원은 “보편적 무상복지 정책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무상복지 예산 갈등은 현상적으론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의 3각 대립 양상으로 불거지고 있다. 경남에선 도지사가 감사를 거부한 교육청에 무상급식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했고, 경기에선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겠다며 뒤로 넘어졌다. 무상교육 예산을 더 달라는 시도교육청과 못 준다는 정부ㆍ지자체 간의 갈등도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어지러운 갈등의 이면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한 무상보육(누리과정)에 예산을 먼저 쓰겠다는 정부와 여권 지자체장들, 반대로 야권이 주도한 무상급식에 먼저 예산을 쓰겠다는 야권 지자체장 및 교육감들 간의 힘겨루기가 숨어 있다.
누가 주도한 정책이든 재정이 충분해 예산을 뒷받침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여야 간의 정책적 힘겨루기에 앞서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무상복지를 그대로 이행할지 말지부터 먼저 결정해야 한다. 그대로 이행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고, 증세를 못하겠다면 무상복지를 재정 상황에 맞춰 구조조정 하는 게 합리적이다. 지금처럼 여야가 서로 공약과 비용분담의 책임, 정책의 좋고 나쁨을 둘러싼 정쟁만 벌이다간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혼란만 증폭시키게 된다.
김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이 정책 우선순위를 타협하라지만, 그래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교육청의 예산 씀씀이를 살피겠다는 으름장 역시 별 의미가 없다. 무상보육은 대통령 공약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지라는 야당의 요구 역시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다. 무책임한 무상복지 공약의 책임은 여야 정치권에 모두 있는 만큼, 여야가 국회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무상복지 구조조정과 예산 분담 원칙 등을 정하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무상보육은 무차별 보육비 지원에 따른 예산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 일부 드러났고, 무상급식 역시 전반적으로 무리수였다는 지적들이 일고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꼭 필요한 대상부터 혜택을 주고 점차 넓혀 나가야 한다. 여야가 과오를 인정하고 각자 주도한 무상복지 정책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구조조정해야 정부, 지자체, 교육청도 따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기초연금 예산을 둘러싼 갈등도 재연될 게 불을 보듯 뻔한 만큼, 여야는 국회 예산심의와 별도로 책임 있는 해법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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