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예산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정책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대화와 타협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충돌 등 교육현장에서 불화와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서 많은 국민 특히,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과 절약만으로 현 상황을 극복하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청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고 있는 지와 과도한 행사, 선심성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따져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이번 갈등의 원인에 대해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세수가 부족해서 재정상황이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무상급식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이지만 오히려 급식의 질은 떨어지고 학생들 안전을 위한 시설보수와 교육기자재 비용은 부족해서 교육의 질은 하락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교육비 총예산 가운데 무상급식 예산이 1.1%에서 5%로 크게 오르고, 교육환경 개선 예산은 3.6%에서 올해는 반인 1.7%로 줄었다”며 “정책 우선순위는 무엇보다 수요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고, 교육예산도 교육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무상급식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대표 공약으로 추진된 것을 감안하면,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홍준표 경남지사발(發) 무상급식 논란이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 사태처럼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오미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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