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경영난을 이유로 폐쇄된 지적장애 전문 특수학교 서울명수학교의 공립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2018년까지 특수학교 4곳을 신설하고,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를 설립하는 등 특수교육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교사들에 대한 교육 부족과 시설 미비 등으로 학교 현장의 장애인 통합교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관련기사 보기)과 관련해 시교육청의 계획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서울시교육청의 ‘혁신미래교육추진단 분과별 중점과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향상시키고 취업을 돕기 위해 장애인단체, 학부모, 현장교사 등 12명으로 구성된 ‘특수교육자문위원회’를 구성, 특수교육기관 확대와 평생교육지원 확대 등 5개 중점과제 실현에 나선다.
우선 사립특수학교인 서울명수학교를 공립화한다. 명수학교는 시교육청으로부터 연간 30억원을 운영비로 지원받았지만 경영진의 비리가 드러나고 설립자 자녀들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져 올해 4월 폐쇄됐다. 서울명수학교는 성북구의 유일한 지체장애 특수학교로 공립화 요구가 학부모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강남 강서 동부 지역에는 2018년까지 870억원의 예산을 들여 특수학교가 신설된다. 학생수가 많아 과밀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남부지역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분리 개교가 추진된다. 또 특수교육이 가능한 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서울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있는 유치원의 특수학급 수를 2015년 250개에서 2018년 1,150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건강상 문제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장애학생을 방문 교육하고 장애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도 활성화된다. 시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집을 방문해 교육하는 순회교사 수를 늘리고, 시ㆍ청각 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수화ㆍ점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ㆍ청각 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장애학생 취업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진로ㆍ직업지도 거점학교 5곳을 신설하고, 교내 학교 기업을 설치해 장애 학생들에게 직업 체험 기회를 줄 예정이다. 또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전담할 ‘장애학생 직업능력개발센터’ 설립도 추진해 내년 2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시교육청의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특수교육 예산 확보와 교사 충원 등 고질적인 문제 해결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용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장애학생을 가르칠 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어서 교육청 뿐만 아니라 교육부 차원에서 특수교사ㆍ특수교육보조원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백개 학교를 담당해야 하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사도 늘려 내실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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