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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안 총대 메자니… 새누리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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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안 총대 메자니… 새누리의 딜레마

입력
2014.11.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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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공무원·부동산 중개인 등 주요 유권자들 "다음 총선 때 보자"

공들인 표심 하루아침에 날아갈 판, 의원들 앞 다퉈 간담회… 진화 나서

“요즘에는 지역구 돌기가 겁나요”

최근 새누리당 의원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 담뱃값 인상 등 최근 당정이 밀어 부치는 정책에 대한 지역의 반발 여론이 심상찮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작심하고 나선 이 정책들에 당이 마지못해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난 2여년 간 다져온 지역 표심이 하루 아침에 등을 돌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른바 ‘여당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다음 총선 때 보자’진퇴양난 새누리당 의원들

새누리당 의원들이 속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정청이 최근 추진하는 정책들이 지역 표심을 좌우하는 공무원과 부동산중개인, 일반 서민의 이해관계와 직접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에 호의적인 여론이 투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낮은 반면,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은 표심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경험칙이다. 당 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두고 “20대 총선 정국 돌입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 안에는 처리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이 같은 의원들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대변한다.

특히 총선 때마다 ‘바람’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수도권과 충청권 의원들의 우려가 크다. 충청권의 한 재선 의원은 이날 “지역구민들을 만나 보면, 그런 정책들의 필요성은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다”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 때 서민과 관련된 개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지역을 돌다 보면 이해관계가 얽힌 유권자들이 대놓고 ‘다음 선거 때 보자’는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다”고 하소연했다.

국회와 공무원간 갑을관계가 역전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이 국회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저자세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요즘은 국회 의원들이 지역 유권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큰 소리는 치기는커녕 지역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눈치를 살핀다는 것이다.

텃밭인 영남권 의원들은 이 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골머리를 앓기는 마찬가지다. 영남권의 한 공무원출신 초선 의원은 “지금 상황이 여당에 불리하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기 진작책 등 눈길을 끌 수 있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노동법 날치기와 국민연금 개혁 등 과거 사례 오버랩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런 기류가 단순한 ‘기우’인 것만은 아니다.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 김영삼정부 당시 여당인 신한국당(현 새누리당)이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당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법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다가 이듬해 대선에서 야당에 정권을 넘겨줬다. 노무현정부도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실현했지만 같은 해 열린 대선에서 야당에 패했다.

이렇다 보니 개별 의원들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개격파에 나선 분위기다. 부산 해운대구청장 출신 배덕광(부산 해운대ㆍ기장갑) 의원은 지난달 31일 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해운대구청 전ㆍ현직 공무원 20여명과 저녁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울산시장 출신인 박맹우(울산 남구을) 의원도 지난달 28일 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전에 나섰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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