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림조합에 임목 처리 맡겨
재활용률 80%ㆍ예산절감 달성"
실제는 3%라던 재활용률 80% 넘어
폐기물 업체들 집단 반발
정부가 주먹구구식 임목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 임목폐기물 업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산림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림청은 올 2월 국무회의에서 도로나 택지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발생하는 임목(林木)을 재활용하는 계획을 보고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주도해 전국 공사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임목을 선별하면 재활용률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연간 폐기물처리비용 690억원도 아낄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당시 국토부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 구간 10곳의 예를 들어 훼손된 산림의 3%만 도로변 조경수로 활용되고 97%는 폐기물로 처리된다며 재활용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목 재활용과 예산절감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됐지만 임목폐기물 처리업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업체들은 “임목폐기물 재활용 통계부터 잘못됐다”며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5일 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 따르면 현재 임목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허가사업자가 조경수로 이식하거나 제지용 펄프, 합판용 등으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재활용 실적을 보고한다. 폐기되는 것은 뿌리와 잔가지류 정도지만 이 역시 파쇄 뒤 성형탄이나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통계에서 재활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전국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24만9,000톤 중 20만3,000톤이 재활용돼 재활용률은 81.5%였다. 2011년에는 85.2%로 더 높았다. 정부가 제시한 재활용률 목표 ‘80% 이상’을 이미 초과달성하고 있는 셈이다.
한 처리업체 관계자는 “시장의 재활용은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발주처가 폐기물로 잡은 양만을 따지니 97%가 버려진다는 통계 오류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폐목재 재활용 관련 정부조달 시스템은 관련 공사 시공사만 정하기 때문에 정작 폐목재 재활용 업체는 헐값에 재하청을 받고 있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절감하려면 건축폐기물처럼 처음부터 시공과 재활용을 분리 발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임목폐기물 재활용을 산림조합에 몰아 줄 경우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문제점도 불거졌다. 임목폐기물 재활용은 이물질 제거설비 등을 갖춘 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국에 100개 이상인 기존 처리업체들은 산림조합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는 처지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뒤늦게 문제소지가 있다고 보고 독점권을 주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부 관계자는 “임목페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정당하게 물량을 수주해야 한다는 게 우리 원칙”이라며 “독점적인 권한을 주는 것은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라 미비점이 나오고 있는데 환경부 등과 협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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