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등 정국 주도권 잡고 與 친이·친박 갈등 증폭시킬 의도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계 처리 부담 "또 실정 타령이냐" 회의적 반응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연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사자방’의 세금 낭비 규모가 100조원에 달한다며 혈세 낭비를 막고 ‘권력형 비리’의혹까지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혈세 낭비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연말 정국의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포석이지만, “지나간 이명박(MB)정부 실정 타령을 반복하는 게 아니냐”는 회의적 반응도 나온다.
野, 연말정국 주도권 확보의 지렛대로
5일 새정치연합 비상대책회의는 그야말로 국정조사 촉구 성토장이었다. 문재인 비대위원은 사자방 비리 의혹에 대해 “거액의 혈세를 낭비한 의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면서 “현 정권이 비호하려 든다면 우리는 두 정권을 비리의 공범관계로 보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세월호 3법 협상 과정에서 공식 의제로 거론한 후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문 비대위원까지 가세해 거당적 이슈 제기에 나선 것이다. 6일에도 의원총회를 소집해 사자방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를 다질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사자방 비리 의혹이 MB 정부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자원외교의 경우 MB정부에서 ‘친박 실세’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무부처 수장이었던 만큼 두 정권이 연결돼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세금 낭비 규모가 천문학적인 액수인 만큼 정부ㆍ여당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적자 재정을 이유로 복지예산 감축 등을 주장하려는 논리를 반박하는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계산이다. 예산 낭비와 관련한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속성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아울러 여당 내 친박근혜계와 친이명박계 간 입장 차이도 공략 지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무조건적 의혹 제기 시 소탐대실 우려도
그러나 야당의 계산대로 국정조사가 권력형 비리를 규명하거나 여당 내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기폭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사자방 국정조사’를 통해 현 정권의 실정까지 겨냥하는 것이 야권의 포석이지만, 외려 현 정권 입장에선 과거 정부의 실책을 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대선 때 ‘MB정부 심판론’을 제기하며‘이명박근혜 정부’를 부각시켰지만, 여권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비켜갔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새정치연합의 국정조사 요구에 새누리당 내 친이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이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연계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자방 국정조사에 대해 검토 중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의 대가로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수용했다가 자칫하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성과 없는 국정조사에 매달리다 전통적 지지층만 잃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사자방 의혹은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공무원연금과는 별도로 야당이 팩트 발굴을 통해 전ㆍ현 정권의 연결고리를 찾아 여당이 국정조사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ㆍ현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연말 정국이 정쟁으로 흐를 경우 ‘반대만 하는 야당’ 이미지만 고착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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