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이어 강원권에서도 회의장 점거 농성으로 무산
"법안 발의는 대화 불가 의미" 주장
정부가 전국을 돌며 진행 중인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포럼’이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4일 영남권에 이어 5일 강원권에서도 무산되며,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협의체 구성 등 소통을 강조하던 노조가 정작 마련된 대화의 장은 뒤엎어 버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5일 강원 춘천시청에서 열리려던 강원권 국민포럼은 공무원노조 연합단체인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소속 공무원 40여명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들은 포럼 시작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 회의장을 점거, 농성에 들어가 ‘공적연금 강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포럼 참석자인 박경국 안전행정부 제1차관 등의 진입을 막았다. 박 차관은 “연금개혁을 위해 각계 전문가가 모여 의견을 수렴키로 했으나 무산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투본 소속 공무원 300여명은 전날인 4일에도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영남권 국민포럼에 참석해 사회자의 회의시작 발언과 함께 야유와 함성을 퍼부으며 포럼 진행을 막았다. 정종섭 안행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이날 당초 시작보다 30분 늦게 가까스로 회의장에는 입장했지만, 노조 측 저지로 제대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한시간 여 자리만 지키다 퇴장했다.
국민포럼은 지난달 24일 수도권을 시작으로 충청권(28일), 호남권(29일), 영남권(4일), 강원권(5일)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앞선 세 차례 국민포럼에선 행사 저지 등 적극적인 공세 대신 포럼 패널 가운데 공무원 대표로 선발된 인원들에게 참석을 거부하도록 해 반쪽 행사를 만들어왔다.
오성택 행정공무원노조위원장은 “국민포럼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만큼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략은 계속 유지돼 왔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노조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법안 발의 전에는 정부가 공무원들과 대화를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을까 싶어 단순히 행사 참석을 거부하는 수준에 그쳤던 것”이라며 “법안 발의는 공무원과의 대화가 더 이상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향후 국민포럼도 계속 적극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노조의 국민포럼 저지 공세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먼저 손을 놓은 쪽은 노조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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