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상원 장악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전시작전권 이양과 원자력협정 등 한미간 주요 안보 현안이 마무리됐거나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 예상이다. 그러나 초강대국 미국을 제어하는 상원의 핵심 포스트(상임위원장)가 일시에 바뀌는 만큼 무역ㆍ통상과 대북 정책 등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의 상원 장악으로 우리나라와 직접 연관이 큰 외교, 군사, 금융, 세출 등 ‘슈퍼A급’으로 분류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모두 공화당 인사로 바뀌게 된다. 외교위원장의 경우 밥 코커(테네시) 현 공화당 간사가 위원장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코커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으며 올해 초 한미원자력협정의 2년 연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7월 동료 의원과 함께 일본 아베 신조 총리에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군사부문에서 한미일 협력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 정부의 고삐가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군사위원회는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2008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맞붙었던 매케인 의원은 평소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주문해 왔다. 이에 따라 임기 2년을 남긴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기존의 전략적 인내에서 벗어나 모종의 현실 타개책을 모색하도록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다만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폐기라는 방침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힘겹게 도전자를 물리친 미치 맥코넬(켄터키) 현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수당 대표로서 공화당 정책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맥코넬 대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달리 오바마 대통령에게 긴급 협상권을 줄 의향이 높은 만큼 TPP 협상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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