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국방부 검찰단이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령관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료했다. 그러나 그 동안 제기된 숱한 의혹 중 밝혀낸 것은 일부에 불과해 ‘셀프 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윗선’ 의혹을 받아온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면죄부를 줬다. 대선 당시 선거개입을 한 것으로 판명된 국가정보원과의 연계 의혹은 물론 청와대 보고 및 지휘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군 검찰은 “두 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김 실장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당시 장관이 사이버사에서 일일 사이버동향과 심리전 대응작전 결과를 보고받은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군 검찰 발표대로라면 매일 사이버사 업무를 보고받았는데 유독 정치 댓글 작업만 보고받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국방부장관 직속기관인 사이버사가 장관에게 보고도 않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은 군 조직 특성상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12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두 사령관이 정치 댓글 작업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던 거짓말이 연상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발표에서 “3급 군무원인 사이버사 심리전 단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일탈행위”라고 했던 꼬리자르기의 재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이버사가 청와대와 수 차례 접촉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도 의아스럽다. 군은 사이버사 간부의 진술에 따라 지난해 12월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조사한 사실을 여태껏 숨겨오다 이번 국감에서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에 의해 드러났다. 시이버사 간부는 “심리전단장이 김 전 기획관 연락을 받으면 서둘러 나갔고,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대면접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작업과 청와대와의 관련성을 밝혀 줄 이런 중요한 의혹에 대해 군은 별다른 언급이 없다. 국정원으로부터 예산편성을 통제 받고 집행 결과를 감사 받는 사이버사가 국정원과 공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은 GOP 총기난사와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등에서 드러났듯이 반복되는 거짓 해명과 부실대응으로 신뢰의 위기에 빠져있다. 사이버사 정치 댓글 사건은 여론의 압력으로 마지못해 수사에 나선 터라 처음부터 부실투성이였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이버사 수사결과로 신뢰 회복은 더 요원해 보인다. 군의 셀프 수사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특검을 통해 의혹을 밝혀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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