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춘 10월 금통위
여러 위원들 "선제적 조치를"
10월 소비자 물가 3개월 연속 1% 초반대
우리 경제의 저물가 기조가 갈수록 굳어지는 가운데, 물가당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에서조차 구조적 저물가 장기화를 우려하며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5∼3.5%)를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만큼 지금 저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1.2%)은 3개월 연속 1% 초반대에 머물면서 벌써 29개월째 물가안정목표를 밑돌았다.
한은이 4일 공개한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지난달 홀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문우식 위원은 최근 저물가 기조의 주요 원인을 단순한 수요 부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은 “유통산업 혁신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수입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물가하락 압력을 키우고 있다”며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치를 3%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적정 물가수준에 비해 과도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은 집행부가 일시적 요인에 의존해 물가전망을 내놓는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물가의 일회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내년 중 담배값 인상보다는 물가에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경기회복세 둔화 가능성에 더 관심을 갖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문 위원은 “향후 물가경로에는 상방리스크보다 하방리스크가 더 커 보인다”며 “최근의 저물가 상황에 수요확대 정책으로 대응하기 보다 경제 여건을 적절히 반영한 물가 수준과 범위를 재정립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들도 저물가 장기화를 우려하며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 위원은 “저물가 상황이 기존 전망보다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4%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B 위원은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디플레이션 위험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며 “물가 경로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경기 하방 위험이 남아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동결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금리 인하의 부작용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C 위원은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실물경제와 금융부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물가를 안정된 수준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고, D 위원은 “저물가 장기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 올라 8월(1.4%)과 9월(1.1%)에 이어 3달 연속 1% 초반대에 머물렀다. 전월 대비(-0.3%)로도 9월(-0.1%)에 이어 2달 연속 하락세다. 특히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 역시 1년 전 대비 1.8% 오르는 데 그쳐 지난 2월(1.7%)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손웅기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은 “11~12월에도 1%대 초반의 상승률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해 올 전체 물가상승률이 최근 발표된 한은의 전망치(1.4%)를 밑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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