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중심 "외부기구에 맡기자" 이해 걸린 의원들은 "지금 이대로"
여야 당 혁신위가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국회 외부의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들의 내심도 ‘국회가 선거구를 결정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국회에 설치해 운영해온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위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 산하에 있는 획정위를 아예 국회 밖으로 떼어내 중앙선관위 산하로 놓고, 선관위가 만든 안에 대해 국회에선 심의 없이 표결만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위원회 역시 “선거구획정위는 외부전문가로 독립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가 그대로 수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여야 혁신위가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을 이용해 선거구 획정에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독립기구화의 개혁 방향에 손을 잡은 모양새다. 현행 선거법에는 국회 산하에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의 조정안에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사실상 여야 협상에 좌우됐고 ‘게리 맨더링’ 시비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의 공식 입장과 달리 물밑에서 “선거구획정 권한을 국회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과소 선거구로 통폐합 위기에 처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두 개의 자치단체가 묶여 있는 지역구를 가진 한 새누리당 의원은 “선관위나 외부에 독립된 선거구획정 기구를 만들기보다 지역 문제를 잘 아는 현역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권한을 국회 내에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 지역구의 한 의원도 “외부에 선거구를 맡기는 것은 또 다른 탁상행정”이라며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아는 생활정치인을 배제하면 도시와 농촌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