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北, 전단문제로 대화중단 유감…안전·충돌 우려시 적절 조치"
한민구 "무기중개상 등록제 검토"…류길재 "25일 대북전단 北으로 안간듯"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3일 김포 해병2사단 애기봉 전망대에 설치된 등탑이 43년만에 철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랫동안 그 의미를 깊게 느끼고 애정을 가져왔던 많은 국민이 볼 때 충분하고 사려깊게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레 철거돼 심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국방장관이 예하 부대를 충분히 감독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정부가 애기봉 등탑 철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또 "(철거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서둘러도 되지 않을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억측이나 우려를 일으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애기봉 등탑은 그동안 북녘 동포들에게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이런 가치를 전해주는 의미 있는 탑이었다"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또 방위산업 비리 방지책과 관련, 무기 중개상 등록제를 도입해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과제"라고 말했다.
오는 2023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에 소요될 재원 규모는 17조 원으로 추산했다.
지난달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남북 함정 간 교전에서 북한 측의 피해 현황에 대해서는 "결과는 확인된 바 없다"면서 "(대응사격 당시 교탄에) 철갑탄이 일부 들어간 걸로 보고됐다"고 밝혔다.
류길재 통일 장관은 지난달 25일 탈북자 단체가 김포에서 기습적으로 살포한 대북 전단 2만 장이 북한으로 넘어갔느냐는 질문에 대해 "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법률적 제재 규정이 없어서 직접적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국민의 안전이나 충돌 우려 등이 있을 땐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고위급 회담에 응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는 "전단을 문제 삼아 대화를 중단하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해선 "북한의 핵무기가 고도화하고 있고 근래 들어 미사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북에서 감히 야욕을 못 갖도록 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는 게 우리가 할 일이고, 비대칭 전력에서 열세인 우리는 그 조건을 갖출 때까지는 전작권(환수)을 보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단 내용에 대북 쌀 지원 규모가 과장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는 부분이 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내년 예정된 중국과의 해양경계 협상에서 다룰 이어도 수역 문제와 관련해 "한중 양국 간 EEZ(배타적경제수역) 협상이 재개되면 당연히 우리 수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