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서 사드 놓고도 충돌
여야는 3일 국회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북핵 위협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독자 방위력 구축을 위한 국방예산 증액을 주장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주권을 포기한 대선 공약 파기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자괴감을 느껴야 할 문제”라며 “통일의 실질적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국방중기계획 완료시기인 2019년까지 국방예산과 방위력 개선비가 각각 10조원, 5조8,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2020년대 중반까지 우리 군의 대응능력을 완료하겠다는 건 무책임한 선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박병석 의원은 “전작권 전환 연기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수십조원에 달한다”면서 “중대한 사정 변경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국민을 납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우리 군이 북한의 각종 도발 시 즉각적으로 응징하려면 전작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놓고도 무기 연기한 것은 사실상의 ‘공약 먹튀’”라고 비판했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전작권 환수 조건의 비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일 의원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의 구축에 17조원 안팎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여부를 두고도 여야간 이견이 뚜렷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3월26일 북한이 발사한 노동미사일의 고도와 사거리를 언급한 뒤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방어ㆍ요격능력이 의심스럽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비해 새정치연합 윤후덕 의원은 중국의 우려와 반대를 들어 “사드의 평택 배치가 한국을 반중국동맹에 합류하게 해 중국의 미사일 공격 지역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홍원 총리는 전작권 환수 연기와 관련,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잦은 미사일 발사 등 급격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군의 대응 능력이 갖춰진 후에 전환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이 상당 수준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사드 도입 계획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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