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과징금 부과 등 강경대응 방침
매장들 개통 취소·기기 회수까지 "정상 가입자도 해지 요구" 혼란
지난 주말 불어 닥친 애플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관계 당국의 강경 대응 방침에, 이번 대란을 주도했던 일부 휴대폰 유통 매장들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개통 취소나 기기회수까지 나서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해당 휴대폰 매장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구체적 제재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3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오전부터 “개통 취소 전화가 왔다”는 내용의 게시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주말 새벽 아이폰6를 구매했지만 개통 순서에서 밀려 월요일 개통키로 예약했던 이들이 개통 취소를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 새벽까지 일부 휴대폰 커뮤니티 사이트에 “약 80만원인 아이폰6(16기가바이트) 에 60만~70만원대 불법 보조금을 얹어 10만~2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심야 구입 대란에 동참했던 사람들이다. 한 네티즌은 “밤 세워 줄을 서가며 힘들게 예약했는데, 갑자기 휴대폰 유통매장에서 ‘무조건 미안하다’며 개통을 취소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며 “방통위에서 주말에 시장 조사를 나와서 대란으로 계약한 것은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한 것 같다”고 전했다.
네티즌의 추측대로 휴대폰 유통매장의 이 같은 태도 변화는 방통위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주말 발생한 아이폰6 대란 직후 이동통신 3사 임원들을 호출해 강력히 경고하면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달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됐음에도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사후 현금 환급) 등 관련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실제 서울 일선 휴대폰 오프라인 매장에선 1일 한 때 최고 70만원 가까이 치솟았던 보조금은 2일 오후 방통위의 이통 3사의 임원 소집 직후, 30만원대로 다시 떨어졌다.
하지만 아이폰6 보조금 대란 여파는 다른 휴대폰 오프라인 매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에서 10년 넘게 휴대폰 매장을 운영해 온 A사장은 “지난 주말에 일어났던 대란 때문에 앞서 정상적으로 예약했던 가입자들의 계약해지 전화가 쏟아져 하루 종일 시달렸다”며 “어떻게 해야 할 지, 갈피를 못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휴대폰 유통질서를 바로 잡겠다며 시행된 단통법이 결국 아이폰6 한방에 날아간 것 아니냐”며 “앞으로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냐”고 꼬집었다.
주무부처는 최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은 정부의 여러 차례 경고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물론이고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애플은 자사 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지급해 오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불법 보조금 대란 중심엔 이동통신업체들 있다는 게 관계 당국의 판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도 발끈했다. 최 위원장은 3일 열린 직원 월례조회에서 “지난 주말 아이폰6와 관련 불법 지원금이 나왔고 실제 판매점 앞에 사람들이 줄까지 서는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며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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